개인적인 소견들...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
A. 교육 문제 - 교과 과정 개편
1) 사람을 만든다 (교육비중 : 초등 50%, 중등 40%, 고등 20%)
: 철학, 도덕/윤리/예절, 사회/문화, 교감/협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2) 한국 사람을 만든다 (초등 30%, 중등 30%, 고등 30%)
: 국어, 역사, 한국문화, 한국전통을 교육한다.
3) 쓸모있는 사람을 만든다 (초등 20%, 중등 30%, 고등 50%)
: 과학, 기술, 언어, 예술, 교양 등을 교육한다.
4) 전문가를 만든다 (대학, 대학원, 전문교육 등)
* 인간성과 휴머니즘 상실의 시대. 개인주의와 각자 도생의 현실 문제 등
B. 한국 역사 문제
1) 문제의식 : 기본적으로 한국 역사교과서의 뿌리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수회
2) 개선제안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사연구위원회를 신설. 개방적/포용적 사관을 가지고 특히 고대/중세 역사를 해석.
새로운 발견(요하문명 등)과 유적(시안 피라미드 등) 등을 연구하고 한국과 이어지는 논리/이론을 개발.
고대일수록 증거가 부족하므로 허위/날조가 아닌이상 적극적으로 교과서에 반영.
민족 구전/설화, 민간 야사 등을 폭 넓게 반영하고 다양한 해석을 교과서에 소개해야 함.
*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은 제한적이고 미미하며 활동결과가 국사교과서에 반영되지도 못함
* 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본 연구비를 할당해야 함. 재야 사학자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연구 성과를 교과서에 적극 반영해야 함
C. 은퇴 인재 수출 활용 - 한국의 영향력 확대 - 외교 전략
1) 문제의식 : 한국의 경제성장기를 이끌어온 유능한 인재 들의 은퇴와 실직. 고령화로 인한 실무 배제와 빈곤 문제
2) 가능성 :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주요 행정, 치안,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열악한 의료/수질/식량/주거 등의 환경에서 살아감.
현재도 KOICA, 국제원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맛보기 정도의 활동에 불과
국내 우수한 인재들이 고령화로 실무에서 배제되는데 후진국 중심으로 외교를 통해 이들이 현지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
식량/치안/도로교통/의료/소방/도시계획/도시인프라/항만/철도/공항 등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의 인재들이 더 나은 개선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희망자에 한해 은퇴 인재는 외교부에 해외지원 인력으로 신청하고 이들을 평가(허위 경력이나 실제 유능했는지 등)하여 인력 풀로 유지하며 외교부가 해당 외국과 분야 협력이 발생했을 때 은퇴인력과 현지수요를 연결
이들은 각 분야에서 현지에 맞춘 한국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과 신경줄이 연결될 수 밖에 없음
이런식으로 해외 협력이 늘어간다면 국내 은퇴자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보전해줄수있고 한국과의 연결성을 높여 줄 수 있으며 잠재적 우방국들을 늘려갈 수 있음
최종적으로 한연방(K-Allience)을 추구하자는 외교 전략임
현재도 문화 컨텐츠를 중심으로한 한류가 퍼진다고 하지만 이 효과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일수 있다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세계 제일의 패권국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이지만
한국은 우리의 장점인 효율적 정부 행정, 사회 인프라, 문화 등을 확산하여 영향력을 높이자는 것임
한연방의 큰 그림의 시작은 민족에서 시작하는게 빠를것임
동북아 민족들은 거의 서로 형제민족(고대 문화공동체)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벡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터키~헝가리 등 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미국의 원주민과 페루 등의 중남미 국가들까지도 역사적으로 민족들의 이동 흔적을 연구하여 외교적 설득 수단으로 이용해야 함
한 연방은 민족 뿌리의 유사성을 이유로 정치적 친밀을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상호이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있음
민족적 유사성이 없어도 한 연방에 참여하려는 국가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앵글로 색슨족 동맹 모임인 FiveEyes를 보면 현대에도 민족적 뿌리가 같은 나라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협력을 강화함을 알 수 있음
궁극적으로 한 연방을 추구하는것이 대한민국의 외교전략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임